한동훈, 김승원 임명 강행 시 ‘거리 시위’ 가능성 주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이재명 정부의 변곡점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는 임명 절차를 둘러싼 반대 입장을 정치적 경고로 확대한 발언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도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고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해당 의혹의 진위를 확정할 수는 없으며, 관련 발언은 한 의원의 주장으로 구분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조작기소가 있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수사정보 이용 논란을 검증 가능한 근거로 가려내는 데 있다. 임명 반대와 거리 시위 가능성에 관한 정치적 주장이 사실관계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