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이상거래, 외국인 매입 논란 국정감사 쟁점으로

고가주택 ‘이상 거래’ 가운데 중국인 매수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내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외국인 매입이 늘었다는 문제 제기다.

이 사안의 핵심은 외국인 매수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국내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외국인의 자금 조달 사이에 차이가 생길 경우 거래 규칙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정치권이 따져야 할 쟁점이다.

다만 ‘절반’이라는 수치를 전체 고가주택 거래의 절반으로 확대해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기된 표현은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사 기간과 대상 지역, 이상 거래의 분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수치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것은 국적별 비율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조건의 거래에 같은 심사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확인되지 않은 범위를 넓혀 해석하면 대출 규제의 형평성이라는 본래 쟁점이 국적 논란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논의에서는 ‘이상 거래’의 기준과 자금 조달 방식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 자료가 확인돼야 규제의 빈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기준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