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6년간 2만 건 육박…교사 폭행 5배·성폭력 신고 3배 이상 증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에 따른 심리·법률 상담 수요도 급증하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 9,8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 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고 대상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1만 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신고는 1,719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모욕·명예훼손으로 7,983건에 달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등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3,444건으로 집계됐다. 상해·폭행은 2,295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1,501건이었다.

성폭력 범죄 601건, 협박 589건 등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상해·폭행 관련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 역시 2023년 31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약 3.7배 늘어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출석정지가 6,9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내봉사 3,148건, 사회봉사 2,318건, 전학 1,625건, 특별교육 이수 1,311건, 퇴학 25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상담 수요도 큰 폭으로 늘었다. 심리상담은 2020년 7,936건에서 2025년 5만 7,966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률상담도 2,459건에서 1만 1,027건으로 약 4.5배 늘었다. 지역별 증가 폭도 두드러졌다. 서울의 심리상담은 2020년 192건에서 2025년 6,552건으로 약 34배 증가했고, 법률상담은 6건에서 2,907건으로 약 485배 늘었다.

경기도는 심리상담이 693건에서 1만 8,528건으로 약 27배, 법률상담은 701건에서 1,827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전북 역시 심리상담이 9건에서 3,305건으로 약 367배, 법률상담은 1건에서 132건으로 13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권침해 신고와 상담 수요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김희정 위원장은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중대 교권침해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교원들의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교원 개인이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학습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이 온전히 보호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교권침해 발생 이후의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교육과 갈등 조정,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회복 및 법률 지원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만큼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