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경련 응급약 삼진로라제팜주, 11월 1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14개 필수약 약가 개선

[서울] 소아 경련과 응급 진료에 쓰이는 주사제의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던 문제에 정부가 원가 보전으로 대응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11월 1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꺼릴 수 있는 저가 의약품으로,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 공급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발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이며, 8월 1일부터 강화한 지원체계가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삼진로라제팜주다.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를 진정시키는 데 쓰이는 약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생산공장이 한 곳뿐인데 그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해 공급 차질 우려가 컸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제약사 확보와 권리 이전을 지원했고, 해당 품목은 5월 신규 허가, 7월 건강보험 적용을 거쳐 1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된다. 복지부는 국내 생산을 유지하면 연간 약 35억원이, 생산기반이 철수해 전량 수입하면 약 235억원이 든다고 추산하며 그 차이인 연 200억원을 재정 절감 효과로 제시했다.

함께 약가가 조정되는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는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쓰이는 기초항암제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가 올라 공급 불안이 생겼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기초 치료제는 저가라는 이유로 한번 공급이 끊기면 대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 쟁점은 가격 보전이 실제 생산·수입 유지로 이어지느냐다. 지원체계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약가를 10% 높이고, 원가 산정에 당해 연도 인상 요인과 시설투자비를 반영하며,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의 약가가산을 새로 두는 내용이다. 생산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는 45%에서 50%로 올랐다.

다만 확인된 사실과 전망은 구분해야 한다. 200억원 절감은 두 시나리오를 비교한 정부 추산이지 집행 결과가 아니고, 공급이 이미 안정됐다는 뜻도 아니다. 14개 품목 전체의 구체적 인상폭은 복지부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약가 상한액은 건강보험 목록의 기준일 뿐 환자가 내는 비용과는 다르다. 11월 이후 실제 생산량과 수입 상황을 살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약을 쓰는 환자와 보호자는 투여 여부와 대체 여부를 의료진 판단에 따라야 하며, 경련이 멈추지 않는 등 위급한 증상은 즉시 의료기관의 응급 진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