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UNION
Health

해외 처방 위고비·마운자로 휴대 반입 12일 허용…'반복 반입' 식약처 '원칙 불가', 관세청 '제한 규정 없다'

기본 6병·초과 시 3개월 복용량, 마약류·직구·국제우편은 제외…가격차에 따른 오남용 우려도 제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산 비만치료제를 세관에서 압수당하거나 통관 보류되던 문제가 12일부터 제도상 풀렸지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두고는 정부 안에서도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관세청과 협의해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인데도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돼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식약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4년 10월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한 바 있어, 이후 정식 처방분까지 일괄 차단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일간투데이가 전했다.

2026-11-13 06:43 강희선 기자
자료사진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번 조치의 특정 사례와 무관) · Arne Müseler · CC BY-SA 3.0 de · Wikimedia Commons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산 비만치료제를 세관에서 압수당하거나 통관 보류되던 문제가 12일부터 제도상 풀렸지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두고는 정부 안에서도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관세청과 협의해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인데도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돼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식약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4년 10월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한 바 있어, 이후 정식 처방분까지 일괄 차단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일간투데이가 전했다.

허용 범위는 식약처 발표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다. 총 6병까지, 6병을 넘으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져올 수 있다.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주사제는 3개월분이 12~13개 안팎이다. 국내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갖고 출국했다 돌아오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약, 해외여행 중 처방·구매한 약이 모두 대상이다. 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고, 해외 직구와 국제우편 반입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헬스조선과 일간투데이가 전했다. 일본 진통제 '이브'처럼 향정신성 성분이 든 제품은 대표적인 금지 사례로 거론된다. 정상 구매를 입증할 별도 서류는 필요 없고 정품 여부 등은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확인한다고 머니투데이방송(MTN)은 전했다.

쟁점은 반복 반입이다. MTN이 12일 보도한 식약처 관계자 설명은 3개월치를 들여온 사람이 일주일 뒤 다시 3개월치를 반입한다면 본인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청 관계자는 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3개월치 이내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별도 신고 대상도 아니며, 개인별 반입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밝혔다. 이미 세관 검사를 받은 여행자는 검사 이력이 관리되고 빈번 출입국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 선별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허용 기준은 정해졌으나 이를 현장에서 가려낼 방법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고, 관세청은 필요하면 식약처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기관 관계자의 구두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공식 고시 문구가 아니다.

의료 안전 측면의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내 마운자로 2.5mg 4주분 가격은 28만~35만 원 수준이지만 일본에서는 10만 원 안팎으로 약 3배 차이가 난다고 SBS 보도를 인용한 매체들이 전했고, 이 때문에 일본 현지 처방을 받으러 가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는 SBS 인터뷰에서 이런 경로로 약을 쉽게 구하다 보면 약물 오남용으로 번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전문가 의견과 관측일 뿐 실제 반입량이나 부작용 통계는 아직 없다. 식약처는 시행 이후 변화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약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용량과 투여 지속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 의료진이 판단할 사안이며, 투여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

← 홈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