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올해 국비 9000억 미지급 전망…복지부 '내년 예산 5829억 반영, 나머지는 국회 증액 추진'
수급자 171만 명 넘어 예산 소진…병·의원·약국 자금 부담, 복지부 '수급자 진료엔 지장 없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가운데 국비 약 900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취약계층 진료를 맡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자금 부담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이 가운데 5829억 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진료를 마친 의료기관은 국가 부담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받아야 하는데, 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쟁점이다.
[서울]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가운데 국비 약 900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취약계층 진료를 맡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자금 부담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이 가운데 5829억 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진료를 마친 의료기관은 국가 부담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받아야 하는데, 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쟁점이다.
이 문제가 알려진 경로는 뉴스핌의 13일 단독 보도다. 뉴스핌은 복지부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이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고, 복지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미지급 예상액의 규모와 해소 방안을 공식화했다. 복지부가 밝힌 해법은 세 갈래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5829억 원 외의 나머지 약 3171억 원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 등 재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일부 시·도에서 연말에 생기는 미지급금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월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과 진료비 예탁과 지급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문장들은 모두 복지부의 계획이며, 국회 심의 결과와 재원 확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족분이 커진 배경으로 복지부는 수급자의 급증을 든다. 복지부 설명으로 올해 본예산은 9조8400억 원이었고 연초 수급자 5만 명분인 2828억 원을 더 편성해 약 10조1000억 원이 됐지만, 수급자는 2024년 154만5000명, 지난해 159만5000명에서 올해 10월 171만2000명으로 늘었다. 뉴스핌은 올해 미지급 규모가 10년 안에 발생한 미지급액 가운데 가장 크고 지난해 2244억 원의 약 4배라고 집계했다. 같은 해의 미지급액을 다르게 집계한 국회 자료도 있어 연도별 비교는 집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년도 미지급금을 이듬해 예산으로 당겨 지급하는 이월 구조가 굳어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짤 때 최근 5년 수급자 증감률을 반영하던 방식을 3년 기준으로 바꿔 추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독자에게 직접 닿는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 진료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팍스메디컬뉴스는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면 의료기관이 인건비와 의약품·소모품 대금을, 약국이 약제비 회수 지연에 따른 의약품 대금 결제를 먼저 감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계는 과거에도 지급 지연 때 법정이자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해 왔다. 앞으로 볼 대목은 세 가지다. 국회 심의에서 3171억 원이 증액되는지, 예비비가 연내에 투입되는지, 그리고 시·도별로 연말 미지급이 어느 규모로 남는지다. 진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평소처럼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 되고 개인별 진료 가능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응급 증상은 지급 일정과 무관하게 즉시 의료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