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7.3원 요인에도 +5원 상한 유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 묶이면서 가계와 소상공인의 당장 부담은 늘지 않게 됐다. 한국전력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5.0원/kWh로 정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에도 별도 조정이 없어 4분기 전체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9월 21일 공개된 산정내역을 보면 2026년 6~8월 유연탄·액화천연가스·벙커씨유 가격을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549.64원/kg이다. 조정 후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kg보다 55.01원/kg 높다. 여기에 변환계수 0.1335kg/kWh를 곱하면 필요조정단가는 7.3원/kWh가 되지만, 제도상 상한인 +5.0원/kWh가 최종 적용됐다. 이 수치들은 4분기 적용을 위해 확정된 산정값이며 잠정치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의 체감 효과는 분명하다. 냉난방과 생산에 전기를 쓰는 가계·상점·기업은 적어도 이번 분기에 연료비조정단가 추가 인상을 피했다. 다만 동결이 발전 연료비 상승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산식상 필요단가와 실제 적용단가의 2.3원 차이는 원가가 요금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전력 구입비가 높은 흐름이 이어지면 한전의 비용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동결을 물가 부담 완화와 전력 공기업 재무 위험 중 어느 한쪽의 완전한 해결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에게는 단기 완충 장치지만 한전에는 미반영 비용을 쌓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분기에는 국제 연료가격과 전력도매가격, 한전의 이자·부채 부담, 물가와 내수 여건을 함께 살펴야 요금 조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책의 핵심 쟁점은 조정 시점과 부담 배분이다. 원가를 곧바로 반영하면 생활물가와 산업 비용이 뛰고, 계속 미루면 공기업 재무 부담이 미래 요금이나 재정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5.0원 유지가 단기 충격을 낮춘 만큼, 정부와 한전은 미반영액과 재무 개선 경로를 투명하게 제시해 향후 인상 위험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