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산관광 관여자 비자 제한…임신 여행자 일괄 금지는 아냐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거나 의료 목적의 미국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는 9월 23일부터 실제 방문 목적과 비용 계획을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상업적 출산관광에 고의로 관여했거나 이를 알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국적이나 여권 종류로 일괄 구분되지 않는다. 상업적 출산관광 알선망의 소유자·운영자·관리자, 신청자에게 허위 진술을 코치하는 비자 중개인, 관련 여행과 공공의료 지원 악용을 고의로 돕는 해외 의료인, 그 밖의 조력자가 포함된다. 정책 적용 대상자의 일부 가족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임신만을 이유로 방문비자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관광·친지 방문·적법한 의료 치료는 여전히 B-2 방문비자의 허용 목적이다. 다만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여행은 기존에도 방문비자의 허용 목적이 아니었다.

새 정책이 방문비자의 체류기간을 일괄 단축한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에 방문 목적과 개인 정보를 사실대로 적고 확인 페이지와 규격 사진을 준비해야 하며, 영사관이 요구하면 인터뷰와 추가 서류 심사를 거친다. 의료 치료가 실제 목적이라면 진료 계획과 비용을 감당할 재정 자료 등 영사관이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여행자에게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출산 예정 여부가 아니라 고의적 허위 신청이나 상업적 알선망 관여가 별도의 비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관광이나 의료 방문자는 신청 내용과 항공·숙소·진료 일정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목적을 숨기라는 중개인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최종 비자 발급과 입국 허가는 개인별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