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ESTA 시행일 아직 미정…한국 여권 90일 무비자는 유지

[서울] 일본 여행을 앞두고 JESTA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지 묻는 여행자가 늘고 있지만, 2026년 10월 9일 현재 접수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일본은 비자 면제 여행자를 출발 전에 심사하는 전자여행허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개시일과 신청 창구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영국·유럽연합이 유사한 사전 심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준비하면서 일본 제도까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혼동하기 쉽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개한 2026년 법률 제32호는 JESTA 관련 규정을 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하도록 했다. 이 날짜는 곧바로 신청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정부가 별도 시행일을 정할 수 있는 법정 최종 시한이다. 정부 계획은 2028년도 중 도입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 날짜가 정령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항공권 예약이나 출국 준비에 JESTA 승인을 끼워 넣을 단계가 아니다.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현재 규정도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의 비자 면제 목록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돼 있고 관광 등 단기체류의 허용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따라서 현시점의 일본 단기 여행에는 유효한 일반여권을 준비하고 기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되며 JESTA 승인서를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비자 면제는 입국을 자동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상륙허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비자 면제 대상자가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갈 때 출발 전 인증을 받는 절차가 추가된다. 법률 개요는 신규 입국 때마다 인증하도록 하고 항공사와 선사는 예약자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신청할 때와 인증을 받을 때 부과할 수수료의 구체적 액수, 신청 가능 시점, 인증 유효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증을 받더라도 여권과 체류 목적에 대한 상륙심사는 계속된다.

여행자는 지금 검색 광고나 비공식 대행 사이트에 여권 정보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시행일·공식 신청 주소·수수료가 발표되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외무성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업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 유학, 장기체류는 단기 관광 비자 면제나 향후 JESTA로 대신할 수 없고 별도 체류자격이 필요하다. 외교관여권·관용여권이나 다른 국적 여권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여권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