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TIAS 시작일 미정…한국 여권도 지금은 신청할 곳 없다

유럽 여행을 앞둔 한국인에게 아직 필요 없는 허가를 미리 사라고 권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 공식 ETIAS 웹사이트는 이 제도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작일은 출범 몇 달 전에 따로 공지하겠다고만 안내한다. 영국여행업협회 Abta는 이번 주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재로서는 공식 출범일이 없다고 밝혔고, 유럽 당국이 파악한 ETIAS 관련 사이트는 150개를 넘는다고 전했다.

ETIAS는 비자 없이 유럽에 단기 체류하는 국민이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받는 입국 사전 허가다. 공식 사이트가 제시한 적용 대상 국적 목록에는 한국이 들어 있다. 적용 지역은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30개 유럽 국가이며, 허가를 받으면 여권 만료 시점이나 3년 중 먼저 오는 때까지 유효하고 어느 180일 기간에든 최대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수수료는 20유로로 공지돼 있지만 18세 미만과 70세 초과는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신 신청 자체는 해야 한다. 허가가 곧 입국 보장은 아니어서 국경 심사관이 입국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달라진 점은 시기다. 유럽 당국은 4월까지만 해도 올해 4분기 출범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공식 사이트에서 그 기간 표기가 사라졌다. Abta는 입국·출국 시스템(EES)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ETIAS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ES는 4월 10일부터 모든 외부 국경 통과 지점에서 전면 운영되고 있고, 비유럽연합 국적자는 최초 입국 때 여권 정보와 얼굴 사진,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 점은 ETIAS와 별개로 지금 한국 여행자에게도 적용된다. 시행 시점을 2027년으로 점치는 관측도 있으나 유럽연합이 확인한 일정은 없다.

결국 한국 여행자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줄어든다. 지금 유럽으로 떠나는 한국 여권 소지자는 ETIAS를 신청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 단기 체류 요건과 EES 생체정보 등록을 따르면 된다. 가짜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를 본뜬 화면과 그럴듯한 주소로 신청비와 개인정보를 가로챌 위험이 있다고 유럽국경관리청 프론텍스는 경고했다.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공식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대행 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수료와 개인정보 취급 조건을 따져 봐야 한다. 출범일이 공지되면 여권 만료일과 여행 일정을 맞춰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