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성장 전망은 높이고 추가 인상 문구는 남겼다

[서울] 기준금리를 올리던 한국은행이 멈춰 섰지만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했다. 7월 2.50%에서 2.75%로, 8월 다시 3.00%로 0.25%포인트씩 올린 뒤 처음 맞은 결정이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다. 8월 인상 때는 황건일 위원이 2.75% 유지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던 만큼 이번에는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였다.

동결의 이유로 결정문이 앞세운 것은 불확실성과 점검이다. 금통위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 오름세도 3% 안팎에 이르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중동 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월 결정문에 있던 선제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는 이번에 빠졌다. 반면 앞으로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마지막 문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기와 물가 진단은 오히려 강해졌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8월 전망치인 3.3%, 2.9%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내다봤고, 국내경제 흐름을 8월의 견조한 성장세에서 높은 성장세로 고쳐 썼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9월 각각 2.9%, 2.8%로 2%대 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올해 물가는 8월 전망치인 2.7%, 2.5%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인 2.3%, 2.5%를 웃돌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금통위는 이런 전망의 근거로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와 점차 확대되는 소비 회복세를 들면서도, 반도체 경기 확장이 내수로 얼마나 번지는지가 변수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지표는 엇갈린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개선으로 상당폭 내렸고, 주가는 반도체 부문 수익성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이 순상환되며 감소로 돌아섰지만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는 다시 확대됐다. 한은이 유의할 대상을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련 금융불균형 위험으로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11월 26일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은은 시기와 속도를 확정하지 않았다.

결국 쟁점은 두 차례 인상의 효과가 가계와 시장에 얼마나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속도와, 그동안 물가·집값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성장세가 높고 물가가 목표를 웃도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압력은 남아 있지만, 주가 급락과 중동 정세 같은 외부 변수가 커진 점은 한은이 서두르지 않을 근거가 된다. 대출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에는 동결이 곧 인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다음 결정까지 확인할 지표가 많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이 점검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