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때도 감염병 정보 문자·카톡 안내…질병청, 11월 27일 시행 예정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여행자는 이달 말부터 출국 때도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5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출입국자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1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출국 때 외교부를 통해 간단한 건강 정보가 안내되지만, 앞으로는 예방수칙까지 더 자세히 알리겠다는 것이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여행자는 이달 말부터 출국 때도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5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출입국자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1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출국 때 외교부를 통해 간단한 건강 정보가 안내되지만, 앞으로는 예방수칙까지 더 자세히 알리겠다는 것이다.
안내는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이뤄진다. 질병청은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때 필요한 검역 절차를 미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그곳에 체류·경유한 뒤 입국하는 사람 등이며, 국적이나 여권 유형에 따라 다른지는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여행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내야 할 서류도 공개되지 않았다.
입국 단계에서는 서식이 달라질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3종을 ‘건강상태 신고서’ 하나로 합치도록 했다. 항공기 검역에는 무작위 표본조사도 도입돼 검역소장이 선정한 항공기에는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조사한다. 모든 항공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된 안이어서 서식 통합과 표본조사의 최종 내용과 시행 시점은 확인된 바 없다. 여행자는 알림 문자가 오더라도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항공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해설은 질병청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과 그에 따른 해석을 구분해 정리했다. 확인된 사실은 검역법 개정에 따른 정보 제공 제도의 11월 27일 시행 예정과 전달 방식이며, 알림 대상 지역의 구체적 목록과 최종 시행규칙 내용은 앞으로 질병청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